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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,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(HS) 표준해석 지침 발간…‘수출기업 애로점 해소’

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 예방 및 통관 지연 해소 예방에 주안점

관세청은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(HS)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‘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’을 발간했다.품목분류(HS : Harmonized System)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관세, 무역, 통계 등 분야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 분류제도로서 6자리 품목번호가 협약을 통해 규정되고 6자리 아래 품목번호는 나라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.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(HS)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·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.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이에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.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,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(가이드북)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다.

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·부품 제조업체, 자동차 관련 협회․학회․연구원 및 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․학․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.

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은 살펴보면, 제1·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,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.

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, UAM (Urban Air Mobility. 도심항공모빌리티)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.

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e-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.

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“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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